김포시, 농지 성토업체 30여곳에 법령준수 교육

김포시가 지난 9일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가 도입되고 성토·절토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성토와 오염토 반입으로 인한 농지 훼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등을 안내했다. 위반 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도 함께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성토한 농지가 겉으로 문제없어 보여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흙을 썼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성토했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성토재 반출, 원상복구, 사법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위반이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며 "성토 위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성토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5186-426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