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한내 신고율 4배 올랐다

김포시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 결과, 기한 내 자진신고율이 시행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2026년 7월 16일 밝혔다. 담당 부서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감면요건 미충족 여부를 사후 일제조사로 확인해 추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신고율 변화

시는 일제조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별 감면 유형에 맞춰 안내자료를 개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기한 내 신고율은 2022년 21.5%, 2023년 23.1%에서 2025년 79.2%, 2026년 86.8%로 높아졌다. 반대로 기한 후 신고율은 2022년 78.5%, 2023년 76.9%에서 2025년 20.8%, 2026년 13.2%로 낮아졌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기한 내 신고율은 57.7%포인트 상승했고, 기한 후 신고율은 같은 폭만큼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가 불이익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안내를 받은 다음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문의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