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막지구 도로 지연은 방치 아닌 예산 문제라 해명

김포시가 2025년 12월 24일, 월곶면 고막리 주택개발사업인 이른바 '고막지구'가 진입도로 미개설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다. 시는 도로 개설을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재정 여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도로 사업 추진 경과

문제가 된 도로는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까지 4.2km, 폭 12m 2차선으로 조성되는 시도22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390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같은 해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023년 3월에는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분할 등 보상·공사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 재정 여건상 보상과 공사 착수가 지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자가 조기 공사를 요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 상황과 예산 확보 계획 등을 감안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입도로 위치도 쟁점

시는 보도에 나온 진입도로 사진이 실제 지구단위계획상 확정된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확정된 진입도로는 보도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구간이며 아직 보상과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 확·포장 조건에 대해서도 시는 2017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당시 해병대2사단의 군사협의 조건부 동의에 따른 것이라며, 시가 임의로 부여한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도에 담긴 담당 공무원 관련 발언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을 정정해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