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가설건축물·농막 불법행위 특별점검

김포시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2026년 3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이나 농막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상반기 행위허가를 받은 뒤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증축과 용도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점검과 관련한 문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24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