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호선 유치 위해 5,500억원 공공기여금 투입

김병수 김포시장이 11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5,500억원을 시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금액이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관내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얻은 이익 일부를 지하철 등 공공인프라 조성에 쓰도록 한 것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시 재정에서 지출되는 다른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산출 근거로는 관내 민관공동사업 공모 당시 사업자가 약속한 금액,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생긴 추가 수익,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이 제시됐다. 김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며 재원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담 선언은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지자체가 사업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강한 추진 의지로 인정돼 가점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청원과 시의회 결의문 등 주민 호응도 함께 평가 요소로 꼽힌다.

사법 서비스 접근성 논의도

간담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김 시장은 관할 인구 52만명, 평균 사법접근 소요시간 23분 이상, 연평균 사건 수 7,400건 이상이라는 설치 요건을 김포시가 충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