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등기부등본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경고

김포시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부동산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5월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공적장부를 열람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광고물 발송 등 영업 목적으로 쓰는 일부 공인중개사 사례가 파악됐다.

목적 외 이용, 법 위반 소지

국토교통부는 공적장부 열람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공시 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으로 쓰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정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시 KISA에 신고

목적 외 사용 사실을 발견했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