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도22호선 지연 논란, 시 '포기한 적 없다' 반박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시의 외면으로 고막지구 개발사업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19일 시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조건으로 내건 시도22호선 확·포장을 7~8년째 미루면서 월곶면 고막리 주택개발사업(고막지구)이 자금난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업체 대표가 담당 공무원에게 거세게 매달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24일 삭제했다.

시 "행정 절차 진행 중"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도22호선 설계 용역비를 편성해 그해 7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2023년 3월에는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고 토지분할 등 보상 절차를 밟았다. 다만 재정 여건상 보상·공사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발업체가 낸 조기 공사 요청을 시의 추진 상황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입도로 위치와 조건 부여 주체가 쟁점

시는 보도에서 지목한 진입 지점이 지구단위계획상 정식 고시된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고시된 진입도로는 해당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이 구간은 개발업체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도로 확·포장 조건은 시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2사단의 군사협의 심의에 따른 조건부 동의였다고 밝혔다.

시도22호선은 월곶면 고막리에서 용강리까지 약 390억원을 들여 연장 4.2km, 폭 12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