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후보지 주민단체 “교통 대책 없는 개발 안 돼”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에 주택 3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김포시 주민단체들이 교통 대책과 기존 주민 보상 일정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시 9개 주민단체가 모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는 11일 입장문에서 주택 공급 정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교통 대책 없는 공급과 원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배경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고촌읍·사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신규 택지 후보지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 지역과 수도권 6개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 7만 6000여 가구를 함께 발표했으며, 김포 몫은 3만 7000가구다. 이번 발표는 후보지 단계이며 지구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민단체 요구

공동협의체는 신규 사업을 이유로 기존 김포한강2 지구의 주민 보상과 재정착 절차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5만 1540세대 규모다. 단체는 착공 일정도 미뤄지지 않도록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교통과 재정

단체가 강조한 쟁점은 교통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GTX-D를 포함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광역도로망 확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중심 공급보다 지방세수가 줄 수 있지만, 인구가 늘면 행정·복지·교육 등 생활기반시설에 드는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는 공공임대 비율과 인구 증가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국비 지원과 재정 분담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보도에서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 달라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지는 확정 전 단계이며, 교통 계획과 착공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협의체는 주민의 요구가 외면당하고 일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