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택지 3만7천가구 계획에 김포 주민단체 교통·보상 우려

김포시 주민단체들이 정부의 신규 택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포시 9개 주민단체가 모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에 주택 3만7천가구를 짓는 신규 택지 '김포아라' 계획에 대해 교통 대책 없는 주택 공급과 원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정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포아라는 아직 후보지 단계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 부지에 주택 3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6개 지역에 7만6천여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배경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6개 지역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주민단체는 이 계획이 기존 사업의 보상·착공 일정과 교통·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단체의 요구

공동협의체는 신규 사업을 이유로 기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의 주민 보상과 재정착 절차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5만1천540세대 규모 사업의 착공 일정도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교통 대책도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를 포함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중심보다 지방세수가 줄 수 있는데, 인구가 늘면 행정·복지·교육·교통 등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비율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고, 국비 지원과 재정 분담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협의체는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확인할 점

이 내용은 공동협의체의 공식 입장문에 따른 것으로,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가 아니다. 보도 내용에는 주민 신청이나 참여 절차, 택지의 최종 확정 시기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