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해행위 소송 승소로 체납 지방세 1700만원 징수

김포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의 아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 지방세 1700만원을 징수했다.

재산 넘겨 세금 피하려 한 정황

시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넘겨 소유권을 옮겼다. 시는 이를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보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매로 매각해 체납액 회수

판결이 확정되자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된 토지를 공매에 부쳐 매각을 마쳤고, 배당금을 받아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재산 은닉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재산을 명의 이전해 세금을 피하려는 체납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의는 김포시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80-256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