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분기 특별점검 실시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겨냥한 2분기 특별점검을 4월27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한다. 점검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이 맡는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까지 마친 시설이다. 시는 사용승인 이후 허가 절차 없이 이뤄진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 시 어떤 조치를 받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소유·이용 중인 주민은 이후 진행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별도 허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점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