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42억원 추징, 5년 최다

김포시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등에게 적용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점검해 지난해 4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5년 평균 추징액보다 15억원 많다.

시에 따르면 감면을 받은 뒤에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사업자 등록만 유지한 채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임대나 용도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소명한 사례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과 자료 대조 병행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 자료를 연계해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가려냈다. 안내문을 반복해서 발송하고 유선과 서면으로 소명을 받는 절차도 함께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요건 준수는 납세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취득재산세과 취득세관리팀(031-980-267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