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상장법인 409곳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김포시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3월 중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가운데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늘어난 409개소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전체의 50%를 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조사 절차와 유의사항

김포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들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를 받아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 예고를 통지한 뒤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 변동이 있다면 미리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분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몰라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법인은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031-980-2562)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