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김포시 교통·재정 대책 선행 요구

김포시가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반발하며 광역교통대책과 재정·자족기능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기형 시장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반대에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후보지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이며, 주택 37,000호 공급이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배경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포 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함께 발표했다.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이 가운데 하나로, 이날 발표된 전체 추가 공급물량의 약 48.2%에 해당한다.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시의 4대 요구

첫째는 광역교통대책이다. 시는 선교통·후입주 원칙 없이 교통난민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광역교통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비로 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막고, 서울9호선 김포연장(직결)은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방안도 요구에 포함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등이 거론됐다.

둘째는 재정 손실 보전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방세 약 1,115억원이 손실되고 재산세도 매년 181억원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지구 내 주택 구성비에 시 의견을 반영하고, LH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실효성 있는 세제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셋째는 자족기능이다.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핵심 사안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을 지구 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소비형 베드타운 전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원주민 권익이다. 합리적 보상가를 산정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다. 지구계획에서 빠진 영사정 부근 한강변을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 시장은 요구 사항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수용 여부나 향후 협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