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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총포 압류, 김포시 체납처분 사각지대 줄인다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총포 15정을 찾아내 그중 5정을 압류·봉인했다. 재산 종류와 상관없이 체납액 징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포뉴스 편집팀2026-11-20근거: 김포시 보도자료
지방세 체납자 총포 압류, 김포시 체납처분 사각지대 줄인다
사진=김포시

핵심 정리

  • 체납자 4,902명 조사, 13명이 총포 15정 보유
  • 체납액 합계 1억 6,500만 원
  • 2026년 11월 16일 총포 5정 압류·봉인 완료
  • 나머지 10정은 파손·노후·분납 등으로 제외
  • 압류 총포는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체납자 소유 총포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5정을 압류·봉인했다. 시는 11월 16일 경찰서를 찾아 압류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배경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한다. 그러나 수렵이나 사격 등 레저용으로 허가받은 총포는 법령에 따라 경찰서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재산 조회나 가택 수색으로는 보유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로 했다.

조사와 압류 결과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4,902명이었다. 이 가운데 13명이 총포 15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 6,500만 원이다. 직원들은 11월 16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 총포 5정을 압류하고 봉인했다. 압류한 총포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한다. 나머지 10정은 파손이나 노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을 이유로 압류 대상에서 뺐다.

달라지는 점

이번 조치의 의미는 압류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있다. 그동안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주요 압류 대상이었으나, 이제 총포처럼 특수한 동산도 체납처분 대상에 들어갔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자신이 가진 특수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시는 압류한 총포에 대해 후속 체납처분과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산조사와 새로운 징수 기법도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징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상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자주 묻는 질문

압류한 총포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압류한 총포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찰서에서 계속 보관한다.

보유한 총포 15정이 모두 압류되나요?

아니다. 15정 가운데 5정만 압류·봉인했고, 나머지 10정은 파손·노후 또는 분납 중인 경우 등으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4,9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사는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총포까지 압류... 체납처분 사각지대 없앤다」(2026-11-20)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포뉴스 편집팀이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그대로 싣지 않으며, 수치·일정은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편집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