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11월 25일부터 실시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점검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5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 적치 행위허가를 받은 필지다. 허가를 받아 토지에 물건을 쌓아 두고 있는 땅 주인이나 이용자라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적치가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변 주민이 민원으로 신고한 사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배경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번지는 것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허가받은 토지가 허가 내용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이런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점검 내용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한다. 허가받은 면적과 기간을 지켰는지, 허가 범위를 넘어 물건을 쌓아 두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도 현장 확인 대상이며, 민원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한다. 허가받은 토지라면 지금 쌓아 둔 물건의 면적과 기간이 허가 내용과 맞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발되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기한 안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이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의 입장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미리 막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와 문의

보도자료에는 민원 접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점검 관련 문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501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