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김포시 접경지역 규제 반영 정부에 건의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체계에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재정수요를 기준에 넣어 달라는 요구다.

배경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제도다.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쓰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권역 구분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파주, 화성 등과 함께 1권역에 들어갔다. 제정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부터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책정된다.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김포시 전체 면적 276.59㎢의 72.6%인 200.71㎢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전체의 69.8%를 차지한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이라 군사 규제 위에 수도권 규제와 환경보전 규제까지 겹쳐 적용된다.

이로 인해 건축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군 협의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사업비가 늘어난다. 시는 산업기반과 자족 기능, 교통 인프라도 수도권 내 다른 도시에 비해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문화체육관광부),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KOSIS)에 그친다.

시의 건의 내용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과의 거리나 외형 지표만으로는 지역의 실질 여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 재정수요를 고려하고, 신도시·원도심·농촌 간 격차를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하라고 건의했다. 지수 산출 근거와 권역 구분 기준의 공개, 접경지역 별도 우대 방안, 재산정 주기 명확화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제정 동향과 건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담당은 예산법무과 예산1팀(031-980-20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