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측량업체 34곳 점검…무등록 2곳 고발

김포시가 지난 4월 시작한 관내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지적·일반 측량업 등록업체 34개소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측량업체 3개소, 지적측량업체 2개소, 일반측량업체 29개소다. 시는 측량 기술자와 장비가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무등록 업체 2곳 수사기관 고발

점검 기간에는 등록 없이 영업한 측량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

등록 사항인 기술인력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가 바뀐 뒤 변경 신고를 했는지가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기술인력 요건과 장비 성능검사는 측량업체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이다.

측량을 맡기려는 시민은 해당 업체가 측량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처럼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 절차상 적법한 측량업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으로 운영 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측량업 등록과 변경 신고 관련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지적팀(031-980-5250)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