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 24~28일 실시

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4분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이뤄진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적발 시 조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발돼 처벌이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대상 시설 소유자나 사용자는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조기 점검으로 위반 예방"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239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