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파파스윌 상대 항소심 승소…장애인 복지기관 지정취소 확정

김포시가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을 상대로 진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파파스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김포시가 2024년 10월 파파스윌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파파스윌이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파파스윌이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

재판부는 파파스윌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을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에 포함시켜 지정을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같은 근로자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주간활동서비스 인력으로 등재해 비용을 청구한 부분도 같은 조항 제4호가 정한 부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밝혔다.

시민에게 달라지는 점

이번 판결에 따라 김포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운영과 비용 청구 적정성을 더 엄격하게 점검할 근거를 갖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걸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포시는 기준을 성실히 지키는 기관에는 행정 지원과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1-980-556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