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300여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멈추는 제도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납세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체납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전수조사로 발굴

시는 대상자를 고를 때 기존 빅데이터 추출 자료뿐 아니라 담당자가 1:1로 대조하는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상반기에만 300여명의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하반기에도 대상 발굴·분할납부 상담 병행

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계속 찾는 한편,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함께 진행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확보한 행정력을 고액체납자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체납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80-254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