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파트 휴게시설 동의요건 완화로 규제합리화 우수상

김포시가 건의해 이끌어낸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사례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 사실을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늘었지만,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는 단지 밖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걸림돌이던 100% 동의 요건

문제는 남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였다. 기존 규정은 해당 대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축조 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설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김포시는 2025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2026년 2월 소유자 동의 기준이 전원(10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지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건의부터 개정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면,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포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 수상 실적을 쌓았다.

시 관계자는 “현장 소통으로 얻은 성과”라며 “숨은 규제를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정책기획과 70상상팀(031-980-279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