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3만7000호 후보지 발표…김포시의회 여야 입장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3만7000호를 공급하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김포시의 반대에도 발표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후보지 단계다.

배경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같은 날 발표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의 일부다. 이 6곳의 전체 물량 7만6700호 가운데 약 48.2%에 해당하며, 신규택지 가운데 단일 지구로는 가장 크다.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여야 입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후보지 지정 철회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교통난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는 반대하지만, 사업이 추진된다면 김포시의 4대 요구조건을 관철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통·후입주' 원칙이다. 광역교통망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기존 김포의 교통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9호선 김포 연장,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 부담을 정부가 책임 있게 나누는 것이다.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지방세 약 1115억원이 줄고 연간 재산세가 181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손실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세제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주택과 일자리·생활 기반시설의 동시 확보다. 베드타운으로 머물지 않도록 산업·경제 기반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추라는 요구다.

넷째,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이다.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합리적인 지구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주민 의견은 엇갈린다.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과 군사·항공 규제로 발전이 제약돼 온 지역의 성장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전한 내용이며, 이 의견들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도자료에는 후보지 확정 시기와 주민 참여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