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발표에 시민단체·주민대책위 반발…임대 비율·보상 공개 요구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면적은 약 365만㎡이며,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 가운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8%를 차지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후보지 단계여서 지구 지정 시기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배경

김포아라는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신규 후보지다. 정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통대책 누락에 시 반발

김포시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기형 시장은 국토부가 사전에 시 의견을 들었지만 시가 요청한 교통 대책과 세수 보전 방안이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9호선 김포 연장 직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다.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등도 제시했다.

재정 쟁점

국토부는 김포아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밝히지 않았다. 시는 기존 김포의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해 추산했다며 지방세 약 1115억원 손실과 매년 재산세 181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시 추산치다. 이 시장은 한강신도시에서 문화예술회관과 통합사회복지관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 서비스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시민단체 의견

김포검단시민연대(김검시대)는 주택 공급보다 교통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교통 혼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앞세우면 기존 주민과 새 입주민 모두 교통 부담을 떠안는다는 취지다. 김포한강2 주민대책위원회는 임대 비율과 재정 영향 공개, 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했다. 사업비 절감이 토지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 의견은 단체 입장이며, 주민 전체의 생각을 대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표 자료에는 교통 개선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주민과 입주 예정자가 체감할 교통 변화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