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비원 휴게실 가설건축물 동의요건 완화 국토부 반영

김포시가 건의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용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 완화 방안이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2026년 1월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노후 아파트는 지상에 휴게시설을 새로 지을 공간이 부족해 가설건축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행 규정상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해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김포시는 2022년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환기·냉난방 개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해 5월 국토부에 동의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수용 의견을 밝히고 12월 전국에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동의 기준, 3분의 2로 완화

개정안이 확정되면 동의 요건은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낮아진다. 김포시는 2022~2025년 60개 단지에 약 2억6천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 100여 곳을 개선했다. 운양동의 한 단지는 지하 임시 공간을 벗어나 취침실·샤워실·주방을 갖춘 지상 휴게실을 새로 마련해 지난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에어컨 설치 지원도 추가

올해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사업이 새로 생겨 도비·시비 총 600만원으로 10개소를 지원한다. 이를 포함한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2월20일부터 26일까지 받으며,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쳐 3월 말 대상단지를 선정·공고한다. 유정수 주택과장은 근로자와 입주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라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