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7가구 LH매입 불허, 김포시가 밝힌 이유

김포시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LH 매입이 불허됐다는 지역언론 보도에 대해 2026년 2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일반 건축법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두 매체는 장기동과 마산동 전세사기 피해자 37가구가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지만 김포시 건축위원회가 방쪼개기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매입 심의를 부적합 처리해 구제가 막혔다고 보도했다.

시 "다가구주택 위법 정도 심각"

김포시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물이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이며,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가구 수를 최대 2배 넘게 초과한 위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사유는 구조안전과 소방·화재 위험, 통로 등 위험 요인과 인근 주민 일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심의는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았다.

시는 또 특별법 서식에는 적합·부적합 통보만 있을 뿐 조건부 승인 절차 자체가 없어 임의로 조건부 적합 표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입 결정은 LH 몫

이번 절차는 매입 여부를 정하는 매입심의가 아니라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보는 사전심의였다고 시는 밝혔다. LH가 현장실사를 마친 뒤 시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매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LH라는 설명이다. 시에 접수된 사전심의 10건 가운데 3건은 요건을 충족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심의 결과에 보완사항을 명기해 조건부 적합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도 함께 전달했다. 문의는 김포시 보도관(031-980-295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