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시설 무관용 단속…미이행시 강제철거

김포시가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미허가 영업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는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30일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전담팀 운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무엇이 단속 대상인가

전담 단속반은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에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시설물과 하천 부지를 사적으로 점유한 주차장·경작지, 미허가 음식점과 카페 등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는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 기회를 준다. 지정 기한 안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고,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한다.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

일회성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이석범 부시장은 하천은 사유화 대상 아니라고 말했다.

문의는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