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6월30일까지 자진철거하면 처벌 면제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행정제재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시가 관내 하천·계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은 모두 534개소로 확인됐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소유주들이 스스로 정비에 나서도록 이번 기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진 신고 시 혜택

기간 안에 철거하거나 신고한 소유주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형사책임도 면제받는다. 철거에 필요한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는데, 다만 상행위를 하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거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미이행 시 불이익

기간이 지난 뒤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를 미루다 적발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그대로 부과되고 형사 고발도 함께 이뤄진다. 끝내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시가 직접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며, 그 비용은 소유주에게 전액 청구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공동자산"이라며 소유주들의 자진 철거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는 김포시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031-980-542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