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우동·고촌읍 18.22㎢ 재지정

경기도 김포시가 사우동과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김포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2호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조정 구역은 총 18.22㎢로, 사우동 1.30㎢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다.

배경

이번 조치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와 그 인근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를 바꿔 다시 지정하는 절차다. 보도자료는 지정 목적이나 기대 효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 시 달라지는 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넘는 거래가 해당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재지정 전과 같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지정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범위 확인 방법

세부 지정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종 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는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527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