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산대교 반값지원, 무료화 무산과 무관”

김포시가 12월4일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지원 정책이 전면 무료화 무산의 원인이라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12월3일 김포시의 통행료 차등지원 계획 때문에 일산대교 완전 무료통행이 무산될 우려가 있고, 관련 조례안이 보류돼 내년 1월부터 통행료 지원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차등지원 때문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표 순서로 보면

김포시는 10월1일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하루 뒤인 10월2일 전면 무료화 계획을 내놨다. 먼저 나온 김포시 발표가 나중에 나온 경기도 발표의 무산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예산 규모 차이

김포시의 반값지원은 시 예산 범위 안에서 마련된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는 김포시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사안이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조례안, 확정 안 된 지원금 반영 못 해

시의 조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비와 도비를 미리 반영할 수 없어 시 정책 위주로 구성됐다. 12월3일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국비를 전제로 한 도비 확보도 불투명해져, 현재로서는 조례 수정이 어렵다. 다만 향후 예산과 주민 상황에 따라 조례는 바뀔 수 있다.

시행 시기, 1월1일 아니다

김포시는 반값지원 발표 당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을 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내건 쪽은 경기도이며, 이는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 예산 확보와 다른 시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1월1일 전면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료 반값지원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