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률정보시스템 '전문가형'으로 업그레이드

김포시가 1월 16일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기본형으로 운영하던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바꿨다. 계약을 맡은 부서는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031-980-2311)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 소속 직원들은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새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조문별 해설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관련 법령을 다루는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색 범위도 넓어져

주석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례,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련 논문과 평석 자료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체계로 바뀌었다. 여러 자료를 따로 찾아야 했던 절차가 하나로 합쳐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법률 역량이 는다”고 짧게 밝혔다. 시는 직원들의 법령·판례 이해도가 높아지면 인허가나 소송 등 시민과 직접 관련된 행정 처리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시스템은 시청 내부 업무용으로 운영되며, 문의는 예산법무과 소송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