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규제완화 공동건의

김포시가 지난 10월 29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강화·옹진·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5년도 하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장인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각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김포시, 규제 완화 안건 2건 제안

이날 회의에는 총 15건의 안건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김포시가 낸 안건은 2건이다. 하나는 신곡수중보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을 설치하도록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바꿔달라는 건의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거쳐야 하는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일부 사항을 빼달라는 건의다. 두 안건 모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걸려 있던 개발·이용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안건들을 놓고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끌어내기로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규제에서 관리·발전 조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함명준 군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돼 접경지역의 행정 현안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