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경기 324㎢ 해제, 김포아라 주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인 324.03㎢가 지난 3일 해제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있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의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해제 지역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절차가 사라진다.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지정됐던 허가구역(363.36㎢)을 다시 손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맞춰 구역을 조정했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는 막되,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거래 제한은 줄이려는 목적이다.

김포는 무엇이 달라지나

김포시는 신규택지 후보지인 김포아라가 포함된 4개 시 가운데 하나다. 39.33㎢는 4개 시를 합친 수치이며, 김포시 단독 면적은 보도자료에 없다. 유지되는 구역의 지정 기간은 지난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김포아라는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후보지 단계다.

신규택지와 구역 조정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김포아라, 구리건원, 하남미사 K-컬처, 하남감일2,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의정부다락원 6곳이며 전체 7만6700가구 규모다. 구리시는 12.28㎢에서 사노동 3.22㎢로, 하남시는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 신규택지가 확정되면 무관한 지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이번 조정에 반영됐다.

아파트 허가구역은 연말 결정

아파트 대상 허가구역은 연말에 조정 여부가 정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과천시·광명시 전역과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등 도내 12개 지역 아파트를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거래량, 지가변동률, 투기 우려 등을 바탕으로 시군 의견을 모아 해제, 재지정, 일부 해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거래할 때 확인할 점

유지되는 39.33㎢ 안에서 토지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가 없으므로 자세한 절차는 관할 시군청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