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AI 통제초소, 농가 요구지는 사유지·민원 소지" 반박

김포시가 2025년 11월 27일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통제초소 설치 위치를 둘러싼 축산신문 보도와 관련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축산신문은 같은 달 26일, 한 농가가 자비로 구축한 방역시설의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시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통제초소 설치 기준

시는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마다 산란계 농장의 위험도를 평가해 관리등급에 선정된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따른 것으로, 초소는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농장 최인접 부지에 설치해야 하며 부지 확보 비용은 농장주가 부담하고 그 외 사항은 농장과 협의하되 시·군 의견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토지에 설치한 이유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가 초소 설치를 요구한 부지는 타인 소유의 사유지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농가 측이 대체 가능한 다른 부지를 제시하지 않자, 시는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농가가 설치한 초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농가가 원하는 곳에 초소를 두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 따른 조치"라는 취지로 밝혔다. 대체 부지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세부계획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