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산대교 반값지원, 전면무료화 무산과 무관

경기도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언론 보도로 혼란이 커지자 12월4일 설명자료를 냈다. 시는 자체 반값지원 계획과 경기도의 전면무료화 계획이 별개 사안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산시킨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10월1일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지원 계획을 먼저 발표했고, 경기도는 다음날인 10월2일 전면무료화 계획을 내놓았다. 시는 자체 예산 범위에서 세운 반값지원안이 도의 전면무료화 발표보다 앞선 만큼, 시 정책이 도 정책 무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왜 손대지 않나

시는 조례안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비·도비를 미리 반영할 수 없어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비 확보는 12월3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국비를 전제로 한 도비 확보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다만 시는 예산 상황과 주민 여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시는 반값지원 발표 당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을 뿐, 1월1일 시행을 밝힌 적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가 밝힌 내년 1월1일 전면무료화는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의 협의가 전제 조건인데,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1월1일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경기도 전면무료화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자체 통행료 지원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